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2019-2023) 보조금 상하위 그룹 비교 분석

조회

688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2019-2023) 

 

보조금 상하위 그룹 비교 분석

 

 

    

 

 

 

1. 들어가며: 보조금 규모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보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스토리는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비와 시군비 합산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에 속한 마을공동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각 그룹의 재원 특성과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은 주로 시군 단위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접근이기는 하나

 

시군의 인구나 재정 규모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시군 내에서도 지원 규모가 큰 공동체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은 공동체가 

 

공존하는 현실을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군에 동일한 총액의 보조금이 집행되었더라도

 

소수 공동체에 예산이 집중된 경우와 다수 공동체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는 지원 정책의 성격과 행정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단위 중심 분석이 아니라, 개별 공동체 단위 중심으로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더미를 보기 위해 다양한 렌즈를 장착하면,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조례에 근거하면서 

 

재원(도비, 시군비)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면,  경기도(공동체지원과) 공모사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시군(자체) 공모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관련 데이터가 가장 체계적으로 축적된 사업 유형입니다

 

집합 데이터는 특정 부분이 비어 있으면 분석적 한계가 발생하는데, 시군 자체 공모사업 대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은 

 

온전한 데이터 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연도, 시군명, 공동체명, 사업명, 보조금 총액, 보조금 구성(국비, 도비, 시군비) 등 다양한 정보가 빈 곳 없이 

 

갖춰져 있어 정량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높은 적합성을 지닙니다. 분석을 위한 원본 데이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https://ggmaeuldata.or.kr)마을 데이터메뉴에 있는 참여단체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입니다. 이 자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매칭 공모사업에 참여한 3,379개의 공동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은 전체 3,379개 공동체 중 보조금 총액(도비+시군비)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337개 공동체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337개 공동체, 674개 공동체입니다. 상위 10% 공동체는 보조금 총액이 높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상단 337개를 추출했습니다. 하위 10% 공동체의 경우, 보조금 총액 300만원 이하인 공동체가 다수 중복되어, 300만원 미만 공동체를 

 

일단 포함하고 300만원을 지원받은 공동체 중에서 무작위로 필요한 수를 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그룹 모두 337개로 구성하여 비교 분석의 통계적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결측값 처리

 

텍스트 정제, 지원금 그룹 태깅, 위경도 좌표 병합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분석의 신뢰도와 시각화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단위에서의 재정 지원 분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재정적 특성 비교: 보조금의 크기와 구성

 

 

상위 10%와 하위 10%로 분류된 공동체 그룹 간 보조금 총액을 비교하여, 지원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조금 총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그룹의 보조금 총액,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통해 그 분포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상위 10% 공동체는 총 9,394,928천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평균 약 27,878천원, 중앙값은 20,000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보조금은 19,866천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100,000천원에 이르렀고, 표준편차는 16,467천원으로 분석되어 

 

지원금 규모의 분포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고액 지원 사업이 그룹 전체의 평균값을 상당히 견인한 결과입니다.

 

 

반면, 하위 10% 공동체의 보조금 총액은 828,470천원, 평균 보조금은 2,458천원, 중앙값은 2,500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보조금은 1,000천원, 최대 보조금은 3,000천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04천원으로 상위 그룹에 비해 그 분포가 훨씬 균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그룹 공동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정액 지원 방식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각 그룹의 보조금 총액 내 도비와 시군비 구성 비율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분석 결과, 상위 10% 그룹의 경우 보조금 총액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7.9%, 시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1%

 

도비와 시군비가 비교적 균형 있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액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해당 시군 간의 재정적 협력(균등 매칭)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위 10% 그룹에서는 도비 비율이 32.7%, 시군비 비율이 67.3%로 나타나, 시군비의 비중이 도비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주로 시군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 중심으로, 도비보다 시군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하위 그룹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시군의 재정적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특성 비교는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단순한 액수 차이를 넘어, 사업 기획 방식 및 예산 편성 구조

 

그리고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시군별 분포 비교: 고액 지원은 어디에 몰렸는가?

 

 

보조금 총액(도비+시군비)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 10% 공동체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고액 보조금 지원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은 보조금 상위 10%에 해당하는 337

 

마을공동체의 시군별 분포 현황과 해당 공동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 그리고 시군별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조금 상위 10% 공동체의 시군별 분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특정 시군으로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공동체 수를 기준으로 상위 6개 시군은 양평군(29), 고양시(24), 포천시(23), 파주시(22), 양주시와 평택시(18)

 

이들 6개 시군이 전체 상위 10% 그룹 공동체의 39.8%를 차지합니다.

 

보조금 총액 기준으로는 양평군이 약 756백만원(전체 상위 그룹 보조금의 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파주시(7.0%), 고양시(6.9%), 포천시(6.6%), 양주시(6.5%), 화성시(5.6%)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총액 기준 상위 6개 시군이 지원한 보조금은 전체 상위 그룹 보조금 총액의 40.6%에 달하여, 고액 지원 사업이 

 

소수 시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군들이 전략적으로 고액 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나

 

행정기관과 공동체 간의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군 매칭 사업은 시군의 정책 의지가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합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계 데이터이므로 

 

연도별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동두천시는 상위 10% 그룹에 포함된 공동체가 전혀 없는 유일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는 

 

공동체 수 비율과 보조금 총액 모두 1%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군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에 

 

집중되어 있거나, 고액 매칭 사업의 기획 또는 접근 역량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보조금 상위 10% 마을공동체의 시군별 분포는 상당히 불균등한 구조를 나타내며, 특히 상위권 시군에 공동체와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관찰됩니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향후 도비-시군비 매칭 공모사업의 기획 및 예산 배분에 있어 

 

시군 간 형평성과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시군의 정책 의지에 온전히 의지해서는 

 

경기도 전체 차원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연도별 변화: 대규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부침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 보조금 총액 기준 상위 10% 그룹과 하위 10% 그룹에 속한 공동체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간에 따른 지원 경향의 변화와 특정 시기의 정책 집중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 <-4>는 두 그룹의 연도별 공동체 수, 보조금 총액, 그리고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 변화를 보여줍니다.

 

 

 

 

 

 

상위 10% 그룹의 보조금 지원은 2020년과 2021년에 뚜렷한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 두 해 동안 각각 약 255천만원과 

 

269천만원이 지원되어, 5년간 상위 그룹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 총액의 약 55.7%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공동체 수도 201962개에서 202182개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202034,438천원

 

202132,781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 공모사업의 대형화가 시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 2022(63개 공동체, 138천만원)과 

 

2023(56개 공동체, 13억원)에는 지원 규모가 이전 대비 급격히 감소하였고, 평균 보조금도 2천만원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위 10% 그룹의 지원 양상은 상위 그룹과 다소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연도별로 큰 변동 없이 

 

2,300천원에서 2,500천원 수준을 유지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공동체 수와 보조금 총액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하위 그룹에 속한 공동체 수가 109개로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총액도

 

272,804천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고액 공모사업이 축소되고,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보입니다.

 

 

 

5. 공모사업 종류: 어떤 사업에 보조금이 몰렸는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내에서 보조금 총액 기준 상위 10% 그룹과 하위 10% 그룹이 주로 어떤 종류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았는지 비교하는 것은, 지원금 규모와 사업 성격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5>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 참여한 상·히위 10% 마을공동체들이 참여한 공모사업 종류별 현황을 보여줍니다.

 

 

 

 

 

 

 

상위 10% 그룹에 속한 공동체들은 주로 규모가 크고 예산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정 사업 유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123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약 446천만원의 가장 큰 보조금 총액을 지원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지원액도 36,275천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사업은 가장 많은 157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31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약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42개 공동체, 평균 19,996천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군별 거점’(8개 공동체

 

평균 89,663천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상위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군별 거점사업은 평균 지원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해, 소수 공동체에 큰 규모의 예산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반적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유형은 상위 그룹 내에서는 단 2개 공동체만이 포함되어 

 

평균 24,600천원을 지원받는 데 그쳐, 고액 지원 그룹 내에서는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하위 10% 그룹은 상위 그룹과 확연히 다른 공모사업 종류 분포를 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유형에 332개 공동체가 집중되어 약 81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위 그룹 전체 공동체 수의 약 98.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며, 공동체당 평균 지원액은 2,457천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청년공동체 조성사업’(4개 공동체, 평균 2,407천원) 등 소수 다른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은 단 1(평균 2,997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위 그룹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아동돌봄’, ‘마을자치’, ‘시군별 거점등의 사업은 하위 그룹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규모 상·하위 그룹 간 공모사업 종류의 분포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상위 10% 그룹은 주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간조성’,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시군별 거점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유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공동체당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 자체가 크며

 

이는 상위 그룹의 높은 평균 보조금과 큰 표준편차(지원 규모의 분산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반면, 하위 10% 그룹은 대부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이라는 단일 유형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계 형성 활동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공동체당 지원액도 200~300만원 내외로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하위 그룹이 소액 다수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보조금 규모에 따른 분석의 함의

 

 

이번 데이터 스토리는 기존의 시군 단위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공동체 단위의 지원 규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지원 특성과 구조적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금 규모는 단순한 액수의 차이를 넘어 사업의 구조와 성격 자체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위 10% 공동체는 평균 2,788만원, 최대 1억원의 지원을 받는 등 고액 중심 구조를 보이는 반면

 

하위 10% 공동체는 평균 246만원, 최대 300만원의 정액형 지원 체계로 매우 안정된 패턴을 보입니다

 

상위 그룹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획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하위 그룹은 주민의 자발적 기획 중심 사업 구조라는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매칭 공모사업이 한편으로는 전략적 투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재원 구성에서도 그룹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위 10% 공동체는 도비(47.9%)와 시군비(52.1%)가 

 

비교적 균형 있게 투입되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협력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위 10% 그룹은 도비 32.7% 대 시군비 67.3%로 시군비의 비중이 도비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시군 주도 지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의 계획적 개입이나 재정적 지원이 

 

상위 그룹, 즉 고액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셋째, 보조금 상위 10% 공동체는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위 6개 시군(양평, 파주, 고양, 포천, 양주, 화성)이 

 

전체 상위 그룹 보조금 총액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동두천시는 상위 10% 그룹에 포함된 공동체가 전혀 없었으며

 

과천, 군포, 안양 등도 매우 낮은 비중에 머물러 고액 지원 사업의 지역적 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군 공동체의 역량 때문이기보다는, 각 시군의 정책적 의지, 사업 기획력, 그리고 행정 지원 체계의 불균형이 

 

고액 지원 사업 유치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넷째, 연도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은 상위 그룹 중심의 대규모 고액 공모사업이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이 두 해 동안 상위 그룹 전체 보조금의 55.7%가 편중되어 지원되었으며, 이는 공모사업의 대형화가 시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고액 사업이 급감하고, 하위 그룹 중심의 소규모 사업(특히 2023년 공동체 수 109개로 최대)이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운영 방식이 시기별로 유동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외부 환경이나 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상위 10% 그룹 공동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시군별 거점등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소위 고비용-고전략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평균 지원금이 크고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반면, 하위 10% 그룹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이라는 단일 유형에 약 98.5%가 집중되어 있었고

 

공동체당 지원액도 거의 균일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이 재정 규모에 따라 성격이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한 지원이 아닌 다층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성장 단계별 지원, 지역 간 균형 발전,  행정 및 공동체의

 

기획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지원 사업의 지역적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군에서 역량 있는 공동체가 규모 있는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획형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액 지원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성과에 따라 중규모,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단계별 지원 체계 및 연계 구조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업 유형 및 지원 규모별 성과지표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 효과성,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분석과 같이 공동체 단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양적 축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데이터가 경데아(https://ggmaeuldata.or.kr)에 축적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만간 2024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회수

6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