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재 한국은 총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문제로 인해 지방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에 8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와 적은 주간인구, 

높은 고령화 비율, 낮은 유소년 비율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청년순이동율에서는 가평군이 양의 값인 반면, 

연천군은 음의 값을, 조출생률에서는 가평군이 전체지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연천군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대응방안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제정하고,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 중 생활인구1)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의 경우 지방 정주인구의 감소는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열악한 의료, 건강, 

교육 인프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인구 증대 혹은 유출 방지 정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 점점 오래 체류하게 하여 결국에는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정착 저해 요인

경기도는 지난 4월에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통해 인구감소를 겪는 가평군과 연천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760억원 규모의 종합 대응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응계획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의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들 중 많은 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유입된 인구가 실제 정주인구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주를 선택한 그 지역에 잘 녹아들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역에 정주하는 이유와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부모, 자녀,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와 ‘이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 등 

선택한 지역에 대한 문화, 생활방식, 주민 특성 등에 대해 좀 더 익숙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농․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는 ‘소득’, ‘농사’, ‘지역인프라 부족’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4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귀촌인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지역 내 인프라 부족’, ‘본인의 능력’,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가 부족’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맥(네트워크) 부족’도 4번째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 중 ‘소득’과 ‘농사’, ‘지역 내 인프라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는 귀농․귀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나 ‘인맥(네트워크) 부족’ 문제는 실제로 정착하여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2)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과 주민 간에 생기는 갈등을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조성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등을 의논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들도 대부분이 실제 정착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로 마을 주민들이 

타지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반겨주고 도와주었기 때문3)이라는 점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과의 관계’나 ‘인맥(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경기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돕고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갈등관리)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단체) 모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결과 2023년에는 6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2개소, 연천군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4.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마을공동체 현황

이처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 특히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마을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인구감소지역 내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경기도내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공동체수는 총 7,109개였고, 

사업총액은 498억원이었습니다. 이중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및 연천군의 공동체수는 183개로 1개 시군당 

평균 92개인 반면에 나머지 29개 시군의 경우에는 1개 시군당 평균 239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사업액 면에서도 

가평군 및 연천군이 1개 시군당 평균 1,113,558천원으로 나머지 29개 시군의 1개 시군당 

평균 1,641,831천원에 비해 7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공동체수와 사업액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군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수치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인구 1인당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인구 1인당 평균 21,438원으로 그 외 지역(인구 1인당 평균 3,520원)에 비해 6.1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1개당 평균 인구수가 568명으로 그 외 지역(공동체 1개당 평균 1,953명)보다 3.4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수나 사업액 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공동체수와 사업액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체수 기준으로 보면 

그 외 지역이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했던 반면,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처음 지정되었던 2021년까지(2021년 10월 지정)는 점차 감소하다가 지정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사업액 기준으로 보면, 그 외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사업액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반면에,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체수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된 이후인 2022년 이전까지는 사업액이 

감소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내 마을공동체수를 공모사업 유형별(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모사업 제외)로 살펴보면,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과 시군 공모사업 유형별 참여 마을공동체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반면,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증가율 기준으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공모사업 유형별(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모사업 제외) 사업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의 사업액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했던 반면,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사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5. 정주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운영 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마을공동체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체수와 사업액이 증가하여 

마을공동체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중 2020년에 연천군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기’ 사업이 진행되어 정주인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평의 청년들아, 모여라’, ‘가평 주민들 모여라’, ‘지역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노래하다’, ‘청년이 향기로운 연천’, 

‘코아루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가평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외부인들이 주민들과 어울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183개 사업 중에서 외부인들이 참여하여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7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주요 정주지역이 농촌일 것인데, 농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동체문화가 발달한 곳임과 동시에 도시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다수의 인구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가장 둔감한 곳이기도 합니다.4) 사회 전체의 가치보다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향유하는 고유의 가치, 혹은 농업·농촌이라는 

기반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특수한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어, 여러모로 외부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환경이며 

이는 외부인들의 농촌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꼽을 수 있는 만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을 대상으로 외지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외지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를 의미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항 나목)

2) 김소진, “귀농·귀촌 유치도 좋지만 ‘역귀농’ 막아야”, 농민신문, 2024년 12월 7일,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06500605

3) 황효정, “[농촌 청년 성공스토리] ① 귀농·귀촌, 주도적 성격이어야 잘 맞을 거예요”, THE EPOCH TIMES, 2024년 3월 4일,

     https://www.epochtimes.kr/2024/03/676169.html

4) 권순창, “도시와 너무 다른 농촌…귀농·귀촌 청년들이 겪는 ‘멀미’”, 한국농정, 2024년 7월 1일,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