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 스토리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시군은 어디였을까?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시군은 어디였을까?      요즘 최고의 화두는 인공지능 AI입니다. 간단한 명령어 만으로도 AI가 나를 대신해 연구를 하고 글을 써줍니다. 그림 그리는 솜씨는 없어도, 프롬프트 몇 줄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그림이 생성되고, 심지어 몇 문장만 적으면 영상 제작과 작곡도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술의 발전에 놀라움도 잠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두렵고 살아내기에 대한 걱정이 물밀 듯 밀려옵니다. 자못 피곤하기까지 한 글로벌 IT기업들의 신기술 발표 속에서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중요한 것은 인간 다움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는 ‘2023 KERIS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 삶의 목적은 ‘배려,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배려와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는 바로 ‘마을’이 아닐까 합니다. AI가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소속감, 배려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31개 시군과 1,000만명 이상의 거주민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은 지난 2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데이터아카이브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4월과 5월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설치 운영 현황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 이천시, 과천시를 제외한 101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1개 시군 내 지원 기관은 모두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function(){"use strict";window.addEventListener("message",(function(a){if(void 0!==a.data["datawrapper-height"]){var e=document.querySelectorAll("iframe");for(var t in a.data["datawrapper-height"])for(var r=0;r경기도 건의로 ‘마을활동가’, 한국직업사전 등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8929) !function(){"use strict";window.addEventListener("message",(function(a){if(void 0!==a.data["datawrapper-height"]){var e=document.querySelectorAll("iframe");for(var t in a.data["datawrapper-height"])for(var r=0;r경기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설립 현황(2023.10.31.)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389 ●   시군별 공동체지원활동가 현황(2021-2022)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363   !function(){"use strict";window.addEventListener("message",(function(a){if(void 0!==a.data["datawrapper-height"]){var e=document.querySelectorAll("iframe");for(var t in a.data["datawrapper-height"])for(var r=0;r

안산시 마을공동체 집중분석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데이터 스토리 05   안산시 마을공동체 집중분석엄관용(협동조합 리쿱 이사)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 방문자 여러분!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이하 2023년 기초조사) 데이터 스토리 5호입니다. 이번 주제는 ‘안산시 마을공동체 집중분석’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기도 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하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하 시군 공모사업)에서 안산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공모사업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에 터를 잡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마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지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2012년 8월 1일 제정)는 ‘마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마을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입니다. 각자 마을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공간, 조직, 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마을이 광역시도나 시군구와 같이 넓은 범주는 아니라는 점은 생각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이하 경데아)의 “데이터 스토리”는 31개 시군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경데아가 광역 단위 데이터의 저장소이기도 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기준을 31개 시군으로 하는 것이 사례도 많고, 익숙하기도 하며,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편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험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안산시의 30개 법정동을 기준으로 마을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 안산시를 선택했을까요? 선택의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집합 데이터 분석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2023년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된 31개 시군 데이터 중에서 마을공동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시군 공모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도, 주소 정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속한 법정동을 명확히 추출할 수 있는 시군이 안산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수, 연속 사업, 데이터의 정확성을 모두 충족하는 시군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분석 데이터 및 출처   이번 분석은 2023년 기초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안산시 사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요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경데아에서 직접 확인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표 01> 분석 데이터 출처 관리 번호구분데이터명링크2023_마을 데이터_01사업현황참여단체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4302023_마을 데이터_02사업현황참여단체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4292023_마을 데이터_03사업현황참여단체별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428      2. 2019∼2023년 안산시 마을공동체 일반 현황   아래 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산시 마을공동체가 경기도-시군 매칭,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산시 공모사업에 참여 및 지원받은 현황입니다. 동 기간 안산시의 마을공동체는 3개 유형의 공모사업에 총 414개가 참여하였고,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은 약 25억 원(2,500,241,000원)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 보면, 동 기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는 179개 공동체가 약 13억 6천만 원(1,358,004,000원)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에서는 19개 공동체가 약 3억 5천만 원(352,11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안산시의 시군 공모사업에서는 216개 공동체가 약 7억 9천만 원(790,126,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표 02> 2019∼2023년 안산시 마을공동체 현황 구분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안산시 공모사업합계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2019년56289,9362100,00077327,852135717,7882020년47415,258385,00040120,36490620,6222021년31308,9007112,01151112,75089533,6612022년27188,910545,10044189,16076423,1702023년18155,000210,000440,00024205,000합계1791,358,00419352,111216790,1264142,500,241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산시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안산시 마을공동체는 135개 공동체가 약 7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2023년에는 24개 공동체가 약 2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감소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줄곧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대비 2023년의 변화 폭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특정 시기 데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해당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단서입니다. 3개 공모사업 유형 중 안산시 자체 공모사업이 2023년에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만 던지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 유형별 안산시 마을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평균값,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겠습니다.   <표 03> 2019∼2023년 공모사업 유형별 안산시 마을공동체 보조금 평균값,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공모사업 유형공동체(개)보조금(천원)평균값(천원)중간값(천원)최대값(천원)최소값(천원)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1791,358,0047,5875,00085,0001,820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19352,11118,5325,00050,000100안산시 공모사업216790,1263,6582,00010,6501,000합계4142,500,2416,0395,00085,000100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개 공모사업 유형을 합산해 보면, 안산시 마을공동체는 평균적으로 공동체당 약 6,039,000원을 지원받았고,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는 85,000,000원(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중 시군별 거점 사업)이며,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는 100,000원(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중 삼삼오오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유형별로 보면, 평균값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이 다른 유형의 공모사업보다 공동체당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그림은 데이터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면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박스 플롯(Box plot) 시각화입니다. 박스 플롯 시각화 분석은 데이터의 분포, 중앙값, 사분위수, 이상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 도구입니다. 박스 플롯을 사용하면 소액 및 고액 지원 공동체의 분포와 이상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다른 사업 유형과의 비교 분석이 쉽습니다.     박스 플롯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안산시 공모사업은 다른 유형보다 낮은 금액 범위에 좁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은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나 몇몇 이상치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공동체에 매우 높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안산시 공모사업보다는 조금 높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보다는 낮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은 삼삼오오 사업과 같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정책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특성화를 보다 강조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입니다.     2. 도비와 시군비의 상관관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산시 마을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을 구성하는 도비와 시군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보조금 액수와 구성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 04> 2019∼2023년 연도별 안산시 보조금 액수와 구성비 사업연도총액(천원)국비(천원)국비 비율도비(천원)도비 비율시군비(천원)시군비 비율자부담(천원)자부담 비율2019년717,78800.00%250,96834.96%462,79864.48%4,0220.56%2020년620,62200.00%237,57838.28%378,22260.94%4,8220.78%2021년533,66100.00%229,66143.03%300,25056.26%3,7500.70%2022년423,1704,0000.95%109,37325.85%306,49772.43%3,3000.78%2023년205,0008,0003.90%60,50029.51%136,50066.59%00.00%합계2,500,24112,0000.48%888,08035.52%1,584,26763.36%15,8940.64%    3개 유형 공모사업의 보조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 국비 + 도비 + 시군비❷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 도비❸ 안산시 공모사업 : 시군비 + 자부담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시군비가 많이 투입될수록 동 공모사업에서 지원받은 공동체의 수와 보조금 총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해 보이는 가정이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로,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이니 머리에서 지우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예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래의 3가지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 05> 상관관계 예시 구분도비의 변화시군비의 변화사례(1)1, 2, 3, 4, 52, 4, 6, 8, 10사례(2)1, 2, 3, 4, 510, 8, 6, 4, 2사례(3)1, 2, 3, 4, 52, 1, 2, 1, 2     사례(1)은 도비가 1씩 증가할 때, 시군비가 2씩 동일 비율로 증가합니다.사례(2)는 도비가 1씩 증가할 때, 시군비가 2씩 동일 비율로 감소합니다.사례(3)은 도비가 1씩 증가할 때, 시군비의 변화에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위 3가지 사례를 피어슨 상관계수 수식에 넣어 보면 사례(1) = 1, 사례(2) = -1, 사례(3) = 0이 나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1이란 두 변수가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피어슨 상관계수 –1이란 두 변수가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어슨 상관계수 0은 어느 방향으로든 관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상관계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산시 마을공동체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국비와 시군비만 추출하여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06>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 안산시 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구성 사업연도도비와 시군비 합계(천원)도비(천원)도비(비율)시군비(천원)시군비(비율)2019년289,936150,96852.07%138,96847.93%2020년415,258152,57836.74%262,68063.26%2021년308,900117,65038.09%191,25061.91%2022년184,91064,27334.76%120,63765.24%2023년147,00050,50034.35%96,50065.65%합계1,346,004535,96939.82%810,03560.18%        위 표에 근거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면 0.904입니다. 이 값은 두 변수 사이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시군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도비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시군비의 변동이 도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비의 변동이 시군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만 가지고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과 시군의 매칭 사업은 통상적으로 시군비 예산에 맞춰 광역의 예산이 정해집니다. 안산시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경기도의 예산이 정해질 것이므로, 특히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 시군의 정책 연속, 유지, 확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가 시군비로 약 2억 6천만 원을 지원한 2020년에는 마을공동체 47개가 보조금 총액 기준 약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안산시가 시군비로 약 1억 원을 지원한 2023년에는 18개 공동체가 보조금 총액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수는 29개가 줄었고, 보조금은 약 2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3.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 현황   안산시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상록구 사동(101,601명)부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단원구 목내동(100명)까지 총 30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마을공동체의 수가 많고, 보조금 지원액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공동체를 많이 형성할수록 보조금 지원액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시군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인구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군 내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비교적 동등한 기회 보장이 되므로, 인구수가 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과연 어떨까요?   2019년부터 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시군 공모사업의 안산시 30개 법정동별 공동체 수, 보조금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의 정렬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안산시 30개 법정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표 07> 2019∼2023년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 수, 보조금 현황 연번법정동인구수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시군 공모사업합계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공동체(개)보조금(천원)01사동101,60126175,4363150,00036126,44265451,87802고잔동86,71733239,589270,00033137,68868447,27703본오동76,15618110,820210,0003186,36051207,18004선부동64,5651296,83415,0001346,65026148,48405초지동44,4517114,820001435,82021150,64006와동36,6971099,00015,000850,50019154,50007월피동30,7461166,00014,000629,8401899,84008원곡동29,834967,000001246,15221113,15209일동26,66616112,0007103,0112187,25044302,26110부곡동26,178310,00000423,000733,00011성포동25,096520,00000616,5001136,50012신길동21,222539,50015,0001039,1941683,69413이동19,583747,46700617,4801364,94714건건동12,9591089,2281100624,50017113,82815수암동6,215455,00000312,750767,75016대부남동3,208000012,00012,00017팔곡이동2,988000023,00023,00018대부북동2,93719,3700023,000312,37019장상동2,2480000000020대부동동2,1690000000021사사동2,1220000000022팔곡일동1,750000011,00011,00023원시동8230000000024선감동74213,000000013,00025성곡동4640000000026화정동36312,9400011,00023,94027양상동3480000000028장하동2110000000029풍도동1490000000030목내동10000000000합계629,3081791,358,00419352,111216790,1264142,500,241    표만 보아도 법정동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공동체가 많고, 보조금 액수가 크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유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공동체의 수가 많은 법정동은 고잔동(68개; 인구수 2위), 사동(65개, 인구수 1위), 본오동(51개; 인구수 3위) 순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사동(약 4억 5천만 원: 인구수 1위), 고잔동(약 4억 5천만 원; 인구수 2위), 본오동(약 2억 1천만 원; 인구수 3위) 순입니다. 반면 인구수가 100명에 불과한 목내동을 포함하여 장상동, 대부동동, 사사동, 원시동, 성곡동, 양상동, 장하동, 풍도동, 목내동의 인구수가 적은 9개 법정동은 동 기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히트맵(Heat map)을 그려 보겠습니다. 히트맵은 열 지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수치적 값을 색상의 강도로 표현하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을 때 뜨거운 색상(예: 빨간색)으로, 낮을 때 차가운 색상(예: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히트맵은 데이터의 패턴, 상관관계, 변동성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아래는 “인구수, 공동체 수”, “인구수, 보조금 액수” 간의 상관관계를 3개 공모사업 유형별로 시각화한 히트맵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유형 공모사업별 안산시 법정동 인구수와 공동체의 수 간 상관관계는 ❶ 안산시 공모사업 0.94, ❷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0.92, 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0.50입니다. 인구수와 보조금 액수 간 상관관계는 ❶ 안산시 공모사업 0.92, ❷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0.90, 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0.65입니다.   상관계수 0.9 이상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안산시 마을공동체는 법정동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거의 정비례로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과 안산시 공모사업의 공동체 수가 많고, 보조금 액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의 경우 인구수와 공동체 수의 상관계수는 0.50, 인구수와 보조금 액수의 상관계수는 0.65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유형보다는 인구수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이 공동체 활동이나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인구수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이 특정 주제나 사업 목표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한 요구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체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지만, 모든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공동체나 지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의 경우 공동체 수가 적어 상관계수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인구 규모 대비 지수화   안산시의 법정동별 인구 규모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사동의 인구는 101,601명인데, 인구수가 1만 명이 되지 않는 법정동이 수암동(6,215명)부터 목내동(100명)까지 16개나 됩니다. 인구수와 마을공동체 수, 인구수와 보조금 액수 간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듯이,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시 법정동 인구수를 반영해서 마을공동체와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지수 도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규모 대비 공동체 지수 계산식    법정동별 공동체 수     법정동별 인구수     법정동 전체 공동체 수     법정동 전체 인구수       인구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 계산식    법정동별 보조금 총액     법정동별 인구수     법정동 전체 보조금 총액     법정동 전체 인구수       다만 인구수와 마을공동체의 수가 너무 적은 법정동의 경우, 지수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동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례(예: 단 한 개의 공동체 활동이나 보조금 지원 사례)가 지수에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정동은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수가 1만 명이 되지 않는 16개 동을 제외하고, 14개 동만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08> 2019∼2023년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의 인구 규모 대비 공동체 지수와 보조금 지수 연번법정동인구수공동체(개)인구 규모 대비 공동체 지수보조금(천원)인구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01사동101,601650.97451,8781.1102고잔동86,717681.19447,2771.2903본오동76,156511.02207,1800.6804선부동64,565260.61148,4840.5805초지동44,451210.72150,6400.8506와동36,697190.79154,5001.0507월피동30,746180.8999,8400.8108원곡동29,834211.07113,1520.9509일동26,666442.50302,2612.8410부곡동26,17870.4133,0000.3211성포동25,096110.6736,5000.3612신길동21,222161.1483,6940.9913이동19,583131.0164,9470.8314건건동12,959171.99113,8282.20합계602,4713971.002,407,1811.00        ‘2019∼2023년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의 인구 규모 대비 공동체 지수’에서는 일동이 2.50점으로 1등입니다. 인구 규모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일동은 안산시의 상위 14개 법정동 전체 대비 2.5배 공동체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3개 유형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안산시 상위 14개 법정동이 평균적으로 주민 1,518명당 1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했는데, 일동은 606명당 1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했습니다. 동 시기 부곡동의 지수는 0.41점으로 3,740명당 1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는 공동체가 얼마나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지표가 됩니다. 인구 규모가 같다고 전제할 때, 일동이 부곡동보다 6.1배 공동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2019∼2023년 안산시 법정동별 마을공동체의 인구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를 살펴보면, 일동이 2.84점으로 1등입니다. 인구 규모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일동은 안산시의 상위 14개 법정동 전체 대비 약 2.84배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3개 유형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안산시 상위 14개 법정동이 평균적으로 주민 1인당 3,995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일동은 주민 1인당 11,335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동 시기 부곡동의 지수는 0.32점으로 주민 1인당 1,261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수는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대적 지표가 됩니다. 인구 규모가 같다고 전제할 때, 일동이 부곡동보다 약 8.9배의 보조금을 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5. 분석적 함의와 추가 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안산시 마을공동체를 사례로 시군 집중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경데아에 축적된 데이터만 가지고도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적 함의와 추가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2년 대비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위축 경향은 안산시에서도 전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시군 공모사업과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에서 시군비의 절대적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요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사회 R&D’ 사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공공 행정과 기업이 주목하지 못하는 마을의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형 연구 개발 사업이 향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정당성의 원천이자, 기능과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시혜성 퍼주기, 돈 먹는 하마, ATM 기기, 성과 측정 불가라는 폄하적 평가에 당당히 맞설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중물 이후는 지원 축소나 중단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본 사업으로 도약입니다. 보조금 지원과 지원조직 체계의 적정 구축을 통해 ‘사회 R&D’ 사업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적 도약의 물꼬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이 경기도의 어느 한 시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랄 정도로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은 행정 지원의 특성으로 공정한 기회와 함께 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이상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더욱 특성화, 전략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안산시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이 전혀 없었던 9개 법정동 같은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특별 공모 혹은 초기 지원 등의 공모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마을공동체 현장에 대한 존중이 행정, 지원조직, 연구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현장의 마을 활동을 공동체의 수, 보조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표로 가르고, 그림으로 구획하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과제를 찾고, 더욱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❶ 마을공동체 데이터 표본이 작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해당 사례는 연구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엄밀성 이후에는 표본의 크기를 늘릴 이유를 찾고,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❷ 시군 단위, 동 단위 분석은 기본적으로 맥락에 둔감해지게 합니다. 데이터의 평균값이나 지수는 특정 지역이나 마을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숫자로만 읽힙니다. 그 숫자 뒤에 있을 법한 맥락을 찾아야 합니다. 정량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성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량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정성 분석을 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❸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개별성을 무시합니다. 공동체의 수, 보조금 총액, 그리고 그것의 평균으로 마을공동체의 개성이 사라집니다. 저는 집합 데이터의 특성 분석 못지않게, 개별 마을공동체의 생성, 전개, 발전, 도약 과정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성공 모델의 성과 지표 산출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개별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향후 중요 과제입니다.   경데아가 단순한 양적 데이터의 축적 장소가 아니라, 그에 대한 분석적 해석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정당성, 마을공동체의 맥락적 이해도, 마을공동체의 개별성을 확장해 나가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중도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데이터 스토리 04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중도   엄관용(협동조합 리쿱 이사)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 방문자 여러분!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데이터 스토리 4호입니다. 이번 주제는 ‘공모사업 집중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가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저는 ‘집중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달리 표현하면 ‘불평등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특정 시군에 어느 정도 집중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집중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불균등한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1개 시군의 인구수나 재정 규모가 현격히 다르고,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이므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불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집중도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1. 분석 데이터 및 출처   분석 데이터는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연구’(이하 2023년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된 “참여단체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을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의 마을 데이터에서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 1> 분석 데이터 출처 관리 번호구분데이터명링크2023_마을 데이터_01사업현황참여단체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현황(2019∼2023)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430    위 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가 통상 시군 매칭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 현황을 수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명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투입 비율도 31개 시군이 경기도보다 훨씬 많이 투입하므로 이 명칭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2.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반 현황   먼저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일반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표 2> 연도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사업연도공동체(개)보조금 합계(천원)국비(천원)도비(천원)시군비(천원)20196615,344,60002,974,4732,370,12720206896,398,08902,377,8084,020,28120217176,488,30602,480,2494,008,05720226714,840,97368,0001,830,9342,942,04320237174,911,58488,0001,733,7003,089,885합계3,45527,983,552156,00011,397,16416,430,39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동체 수는 2019년 661개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717개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671개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 다시 717개로 회복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보조금은 2019년 53억 4,460만 원에서 2021년 64억 8,831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48억 4,097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49억 1,1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구성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성됩니다. 특히 국비는 2022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에 도비가 55.65%, 시군비가 44.35%였으나, 2023년에는 국비 1.79%, 도비 35.30%, 시군비 62.91%로 변화, 시군비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 3> 공모사업 유형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연번공모사업 유형공동체(개)보조금 합계(천원)국비(천원)도비(천원)시군비(천원)보조금 평균(천원)1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_공동체활동2,85015,632,84805,249,66410,383,1875,4852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_공간조성2454,531,73601,863,8442,667,89418,4973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_시군별 거점131,137,3000718,650418,65087,4854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48946,5960473,298473,29819,7215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1364,865,21402,652,0222,213,19235,7746청년공동체 조성사업163869,858156,000439,686274,1725,337합계3,45527,983,552156,00011,397,16416,430,3938,099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의 유형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❶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공동체활동 사업(이하 공동체활동) : 가장 광범위한 참여를 보인 사업으로, 2,850개 공동체가 참여해 총 156억 3,28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549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❷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공간조성 사업(이하 공간조성) : 245개 공동체가 참여해 총 45억 3,174만 원을을 지원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1,850만 원입니다. 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시군별 거점 사업(이하 시군별 거점) : 참여 공동체 수는 13개로 가장 적지만, 보조금은 총액은 11억 3,730만 원에 달하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이 8,749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❹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자치 공동체) : 48개 공동체가 참여해 총 9억 4,6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1,972만 원입니다. ❺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하 아동돌봄공동체) : 136개 공동체가 참여해 총 48억 6,521만 원을 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3,577만 원입니다. ❻ 청년공동체 조성사업(이하 청년공동체) : 163개 공동체가 참여해 총 8억 6,986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공동체당 평균 보조금은 534만 원입니다.   <표 4> 31개 시군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연번시군명공동체(개)보조금 합계(천원)국비(천원)도비(천원)시군비(천원)1수원시1751,371,86720,000560,993790,8742용인시2411,233,26812,000469,984751,2843고양시1021,163,1714,000530,911628,2604화성시1241,276,89112,000527,086737,8055성남시1081,025,6204,000419,437602,1836부천시1271,028,1040458,684569,4217남양주시1601,177,6778,000480,472689,2058안산시1791,358,00412,000535,969810,0359평택시68896,41012,000415,645468,76510안양시90418,3140157,657260,65711시흥시72512,9048,000213,235291,66912파주시1451,358,7434,000586,953767,79013김포시139964,1724,000381,722578,45014의정부시100903,0554,000379,313519,74215광주시55548,6144,000199,595345,01916하남시1361,071,0498,000395,009668,04117광명시83604,0340232,298371,73818양주시1091,226,8764,000501,101721,77519군포시58388,3104,000127,705256,60520오산시103648,0968,000241,584398,51221이천시87932,0624,000419,277508,78522안성시2101,157,3860477,704679,68223구리시100700,3880253,046447,34224의왕시53437,3690162,001275,36925포천시2141,918,0008,000701,2401,208,76026양평군581,043,2000443,600599,60027여주시2071,304,4414,000532,242768,19928동두천시31234,9800113,654121,32629과천시33181,576077,489104,08730가평군56505,1318,000255,138241,99331연천군32393,8400146,420247,420합계3,45527,983,552156,00011,397,16416,430,393    이상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반 현황을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별로 기초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31개 시군별 공동체 현황입니다. ❶ 경기도-시군 매칭 사업 전체 : 평균값 111.45개, 최소값 31개(동두천시), 중앙값 102개, 최대값 241개(용인시)입니다. ❷ 공동체활동(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91.94개, 최소값 25개(양평군, 연천군), 중앙값 85개, 최대값 215개(용인시)입니다. ❸ 공간조성(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7.9개, 최소값 0개(동두천시), 중앙값 7개, 최대값 18개(양평군)입니다. ❹ 시군별 거점(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0.42개, 최소값 0개(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양주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중앙값 0개, 최대값 2개(화성시, 안산시, 의정부시, 안성시)입니다.❺ 마을자치 공동체 : 평균값 1.55개, 최소값 0개(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군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앙값 1개, 최대값 10개(고양시)입니다. ❻ 아동돌봄공동체 : 평균값 4.39개, 최소값 0개(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중앙값 3개, 최대값 12개(양주시, 포천시)입니다.❼ 청년공동체 : 평균값 5.26개, 최소값 1개(구리시, 의왕시, 연천군), 중앙값 4개, 최대값 16개(수원시)입니다.   둘째,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31개 시군별 보조금 현황입니다. ❶ 경기도-시군 매칭 사업 전체 : 평균값 9억 270만 원, 최소값 1억 8,158만 원(과천시), 중앙값 9억 6,417만 원, 최대값 19억 1,800만 원(포천시)입니다. ❷ 공동체활동(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5억 429만 원, 최소값 7,346만 원(과천시), 중앙값 4억 7,961만 원, 최대값 13억 1,100만 원(포천시)입니다.❸ 공간조성(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1억 4,619만 원, 최소값 0원(동두천시), 중앙값 1억 2,000만 원, 최대값 3억 6,000만 원(양평군)입니다.❹ 시군별 거점(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평균값 3,669만 원, 최소값 0원(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양주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중앙값 0원, 최대값 2억 원(화성시, 안성시)입니다.❺ 마을자치 공동체 : 평균값 3,054만 원, 최소값 0원(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군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앙값 2,000만 원, 최대값 1억 9.996만 원(고양시)입니다.❻ 아동돌봄공동체 : 평균값 1억 5,694만 원, 최소값 0원(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중앙값 8,400만 원, 최대값 4억 8,800만 원(양주시)입니다.❼ 청년공동체 : 평균값 2,806만 원, 최소값 400만 원(구리시), 중앙값 2,500만 원), 최대값 8,850만 원(수원시)입니다.     3. ‘집중도’ 분석 도구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이번 데이터 스토리의 주제인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중도” 분석을 위한 도구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나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로렌츠 곡선은 전체 소득이나 자원에 대한 개인의 누적 비율을 수평축에,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자원의 누적 비율을 수직축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완벽한 평등 상태에서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45도 선)을 따라가지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곡선은 이 선 아래로 굽어지게 됩니다. 지니계수는 대각선(완벽한 평등을 나타내는 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두 배로 정의됩니다. 이 값은 0(완전 평등)에서 1(한 개체가 모든 소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지니계수 계산식(1) = (2 × 완전 평등선 아래 영역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영역 면적)/완전 평등선 아래 영역의 면적지니계수 계산식(2) = 1 – (2 × 로렌츠 곡선 아래 영역의 면적)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이므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표 5> 가상의 자산 환경 예시 사람“가 지역” 사람들의 자산“나 지역” 사람들의 자산“다 지역” 사람들의 자산A1001000B1002000C1003000D1004000E1005000F1006000G1007000H1008000I1009000J1001,0001,000    [그림 1] “가 지역 : 완벽한 평등”의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에서 X축은 누적 인구(사람) 비율을 나타내고, Y축은 누적 부(자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가 지역”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증가하는 비율과 부의 증가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45도 완전 평등 직선을 따라 로렌츠 곡선이 그려집니다. 지니계수는 45도 완전 평등 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면적의 2배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면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지니계수는 0입니다. 즉 완벽한 평등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림 2] “나 지역 : 중간적 평등”의 로렌츠 곡선 “나 지역”의 X축은 주민들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총 10명이므로 각 개인은 전체 인구의 10%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X축은 10%, 20%, ..., 100%까지 10%씩 증가합니다. 반면 Y축은 주민들이 소유한 부의 누적 비율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체 부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부를 가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사람은 전체 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각 사람의 부를 모두 합하면 “나 지역”의 전체 부가 되며, 이를 통해 각 사람의 부가 전체 부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Y축에 각 사람의 누적 부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나 지역”에서는 소득이나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Y축의 증가는 X축의 증가보다 덜 균일합니다. 가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 지역”은 중간적 평등 지역으로 지니계수는 0.3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45도 선과 아래 곡선 사이의 면적이 0.15 정도로 보이십니까? 지니계수는 해당 면적의 2배로 산정하므로. 0.3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입니다. "나 지역"의 소득 분포가 실제 한국 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략적인 느낌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3] “다 지역 : 완전한 불평등”의 로렌츠 곡선  이 그림은 “다 지역”의 자산 분포에 대한 로렌츠 곡선입니다. “다 지역”의 경우, 주민 A부터 I까지는 자산이 없고, 오직 주민 J만이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평등은 로렌츠 곡선이 X축에 가깝게 놓여 있음으로써 표현됩니다. 이 곡선은 거의 X축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급격히 Y축 방향으로 상승하여 1에 도달합니다. 이는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로렌츠 곡선과 45도 완전 평등선 사이에 면적이 거의 0.5에 가깝게 되어 지니계수는 이론상으로 1에 가깝게 됩니다. 45도 곡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면적이 0.5가 되지 않는 이유는 X축의 구성원 수가 10명으로 사례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많아질수록(사례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한 사람에게 부가 완전히 집중된다고 가정하면 면적은 0.5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지니계수는 1(면적 0.5×2)로 가정합니다. 이는 완전 불평등 상태를 나타냅니다.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는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우리는 이를 차용하여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31개 시군별 공동체 수와 보조금 예산의 집중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표는 소득 불평등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모사업 유형별 공동체 집중도   이제 복잡한 계산식은 뒤로 하고,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데이터에서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공동체 집중도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림 4]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공동체 집중도 : 로렌츠 곡선    <표 6>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공동체 집중도 : 지니계수 공모사업 유형지니계수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전체(Gyeonggi-do mactching Project Total)0.286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vities)0.319공간조성(Space Creation)0.370시군별 거점(Municipal Hubs)0.759마을자치 공동체(Village Autonomy Communities)0.597아동돌봄공동체(Child Care Communities)0.454청년공동체(Youth Communities)0.344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공동체 집중도 확인 결과, 전체 공모사업의 지니계수는 0.286으로 31개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분산되어(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유형별 지니계수는 상당한 편차를 보입니다. 특히 “시군별 거점”(0.759) 공모사업과 “마을자치 공동체”(0.597) 공모사업의 공동체 집중도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은 두 공모사업 유형이 특정 시군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역시 0.454로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역시 특정 시군에 공동체 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별 공모사업 유형의 지니계수보다 공모사업 전체의 지니계수가 낮은 현상은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 유형별로 집중되는 지역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공모사업 유형이 서로 다른 시군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집중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공모사업 유형별 보조금 집중도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데이터에서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집중도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림 5]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집중도 : 로렌츠 곡선    <표 7>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집중도 : 지니계수 공모사업 유형지니계수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전체(Gyeonggi-do mactching Project Total)0.252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vities)0.294공간조성(Space Creation)0.362시군별 거점(Municipal Hubs)0.774마을자치 공동체(Village Autonomy Communities)0.606아동돌봄공동체(Child Care Communities)0.477청년공동체(Youth Communities)0.361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집중도 확인 결과, 전체 공모사업의 지니계수는 0.252로 31개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분산되어(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유형별 지니계수는 공동체 집중도와 유사하게 상당한 편차를 보입니다. 특히 “시군별 거점”(0.774) 공모사업과 “마을자치 공동체”(0.606) 공모사업의 공동체 집중도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공모사업 유형이 특정 시군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역시 0.477로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역시 특정 시군에 공동체 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집중도와 보조금 집중도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8> 2019∼2023년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공동체와 보조금 집중도 비교 공모사업 유형공동체 지니계수보조금 지니계수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전체(Gyeonggi-do mactching Project Total)0.2860.252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vities)0.3190.294공간조성(Space Creation)0.3700.362시군별 거점(Municipal Hubs)0.7590.774마을자치 공동체(Village Autonomy Communities)0.5970.606아동돌봄공동체(Child Care Communities)0.4540.477청년공동체(Youth Communities)0.3440.361    공동체 지니계수와 보조금 지니계수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공모사업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동체 지니계수와 보조금 지니계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공모사업 유형에서는 공동체 수에 비해 보조금의 집중도가 소폭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시군별 거점”, “마을자치 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 그리고 “청년공동체” 공모사업에서는 보조금이 공동체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경향을 보입니다. 공동체 수와 보조금이 완벽히 비례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공동체를 보유한 시군이 꼭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은 수의 공동체에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이 할당될 수 있고, 이는 공동체와 보조금 지니계수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공모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금 규모, 공모사업의 특성화(기획 공모, 지정 공모 등), 시군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역사적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6.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위한 분석 예시 : 지니계수 0.3과 7의 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유형 중에서 시군 편중이 낮은(집중도가 낮은) 공모사업 유형은 “공동체 활동(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하위 범주 중 하나)”으로 공동체 지니계수는 0.319, 보조금 지니계수는 0.294입니다. 반대로 시군 편중이 높은(집중도가 높은) 공모사업 유형은 “시군별 거점(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하위 범주 중 하나)”으로 공동체 지니계수는 0.759, 보조금 지니계수는 0.779입니다.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통한 집중도 분석이 지표를 통한 정확한 비교 준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한데,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니계수 0.3과 07의 차이는 과연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빈부격차로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에 적용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위한 간단한 분석을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과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을 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 6] “공동체 활동”과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 유형의 공동체 수 비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 2,850개 중에서 상위 9개 시군 참여 공동체의 수는 1,438개로 그 비율은 50.46%입니다. 9개 시군은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안산시, 수원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입니다. 31개 시군 수 대비 29.03%, 31개 시군 재정 규모 대비 35.61%,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37.19%를 차지하는 9개 시군이 동 기간 동 사업 참여 공동체의 50.46%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 대비 1.74배, 재정 규모 대비 1.42배, 인구수 대비 1.36배의 집중도를 보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 13개 중에서 상위 4개 시군 참여 공동체의 수는 8개로 그 비율은 61.54%입니다. 4개 시군은 화성시, 안성시, 의정부시, 안산시입니다. 31개 시군 중 12.90%, 31개 시군 재정 규모 대비 15.56%,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16.33%를 차지하는 4개 시군이 동 기간 동 사업 참여 공동체의 61.54%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 대비 4.77배, 재정 규모 대비 3.96배, 인구수 대비 3.77배의 집중도를 보입니다.   [그림 7] “공동체 활동”과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 유형의 보조금 비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 156억 3,285만 원 중 상위 10개 시군 공동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은 80억 8,071만 원으로 그 비율은 51.69%입니다. 10개 시군은 포천시, 수원시, 안산시,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부천시, 성남시, 하남시, 남양주시입니다. 31개 시군 수 대비 32.26%, 재정 규모 대비 44.03%, 인구수 대비 44.87%를 차지하는 10개 시군이 동 기간 동 사업 참여 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51.69%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 대비 1.60배, 재정 규모 대비 1.17배, 인구수 대비 1.15배의 집중도를 보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 11억 3,730만 원 중 상위 3개 시군 공동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은 5억 8,530만 원으로 그 비율은 51.47%입니다. 3개 시군은 화성시, 안성시, 의정부시입니다. 31개 시군 수 대비 9.68%, 재정 규모 대비 11.34%, 인구수 대비 11.34%를 차지하는 3개 시군이 동 기간 동 사업 참여 공동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51.47%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 대비 5.32배, 재정 규모 대비 4.54배, 인구수 대비 4.40배의 집중도를 보입니다.     7.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집중도의 의미   지금까지 ‘공모사업 집중도’를 주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기도-시군 매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공동체 수와 보조금 액수가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불평등 정도가 아니라 집중도라는 개념을 택했습니다. 집중의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집중의 정도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인구수나 재정 규모가 현격히 다르고,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더구나 공모사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공평한 참여 기회 제공을 하지만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선정하는 특성으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설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의 집중도 결과를 곧바로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경기도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 유형이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결과만 보면 특정 시군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정책적 해법은 무엇일까요? 시군 집중도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시군, 특정 공동체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군별 거점” 공모사업 유형이 특정 시군에 편중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공모사업 지원 대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체당 지원 금액은 최소 7,700만 원에서 최고 1억까지 큰 금액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공동체는 2020년 6개, 2021년 5개, 2022년 1개, 2023년 1개에 불과합니다. 큰 금액 지원, 소수 공동체 지원이라는 공모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특정 시군 집중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바람직한 정책적 해법은 해당 공모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수 공동체 지원으로 참여 기회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장하는 일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데 필요하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면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시기별 데이터 변화 추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 정책 환경, 특정 공모사업 유형의 성격, 시군별 특성, 공동체의 활성화 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가 개선되어 나가야 할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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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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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평균(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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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비 규모가 공동체 수와 보조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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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2023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시군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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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수(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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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체 지수(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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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수(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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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별 경기도 공유공간(주민제안공모사업 중 공간조성 사업) 공동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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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주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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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주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보조금 총액(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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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현황(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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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보조금 현황(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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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현황(22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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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현황(22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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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14개 시군,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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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2023년 시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변화(2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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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현황(2023.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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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시기(2023.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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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대 시군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시기(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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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회 전환율(202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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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기구 지원체계(202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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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기구 평균 예산(202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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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체지원활동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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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세대 평균 인구수

데이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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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데이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연도

2012

경기도·시군 마을공동체
행정담당자 수
(2022)

127

경기도·시군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담당자 수
(2022)

140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예산
(2019-2022)

438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2019-2022)

178

31개 시군 주민공모사업 총 예산
(2022)

104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단체/모임 총수
(2019-2022)

2,677

경기도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모임 총수
(2019-2022)

2,398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단체/모임 총수
(2019-202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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