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 계산식은 “(31개 시군별 보조금 총액/31개 시군별 예산)/(31개 시군 전체 보조금 총액/31개 시군 예산 합계)”입니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31개 시군 전체(경기도) 인구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는 “1”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예산 규모 대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1개 시군 예산 규모 대비 지수 계산식에 따라 경기도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수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보조금 지수를 “1”이라 했을 때 중간값에 있는 연천군(1.11)을 비롯하여 시군별로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2023년 31개 시군의 세출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분석 시기인 2019년부터 2023년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나, 예산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산출은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진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데이터에서 보조금이 해당 시군비 100%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시군비의 적극적 집행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은 ❶ 포천시(2.54), ❷ 양주시(2.27), ❸ 양평군(2.21), ❹ 여주시(2.03), ❺ 하남시(1.87)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은 ❶ 안양시(0.38), ❷ 성남시(0.43), ❸ 과천시(0.50), ❹ 동두천시(0.60), ❺ 시흥시(0.63)입니다.

예산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가 가장 높은 포천시(2.54)와 가장 낮은 안양시(0.38)는 약6.9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 규모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포천시가 안양시보다 마을공동체 보조금을 약 6.9배 더 지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포천시는 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이 0.126%이지만, 안양시는 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이 0.019%로 확인됩니다.

예산 규모 대비 보조금 지수가 높은 곳(예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비 비중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인 반면, 보조금 지수가 낮은 곳(예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비 비중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일반도시입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세출 본예산이 가장 높은 성남시(4조 8천만 원)부터 가장 낮은 가평군(6천6백억 원)까지 31개 시군의 예산 규모 차이가 마을공동체 사업비 비중(보조금 지수)과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수요, 기존 활성화 정도, 단체장의 의지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엑셀)는 <마을 데이터>에 등록된 “31개 시군 예산 규모 대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수(2019∼20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