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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시군은 어디였을까?
 
요즘 최고의 화두는 인공지능 AI입니다. 간단한 명령어 만으로도 AI가 나를 대신해 연구를 하고 글을 써줍니다. 그림 그리는 솜씨는 없어도, 프롬프트 몇 줄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그림이 생성되고, 심지어 몇 문장만 적으면 영상 제작과 작곡도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술의 발전에 놀라움도 잠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두렵고 살아내기에 대한 걱정이 물밀 듯 밀려옵니다. 자못 피곤하기까지 한 글로벌 IT기업들의 신기술 발표 속에서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중요한 것은 인간 다움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는 ‘2023 KERIS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 삶의 목적은
‘배려,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배려와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는 바로 ‘마을’이 아닐까 합니다. AI가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소속감, 배려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31개 시군과 1,000만명
이상의 거주민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은 지난 2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데이터아카이브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4월과 5월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설치
운영 현황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 이천시, 과천시를
제외한 101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1개
시군 내 지원 기관은 모두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2023년 10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중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을 운영중인 시군은 21개 지역으로 공공위탁이 1곳, 민간 위탁이 6곳, 직영이 14곳입니다. 현재
별도의 지원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10곳이나 되었는데요, 이
중 설립한 적이 없는 곳이 6곳, 폐지한 곳이 4곳입니다. 정확한 폐지사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을공동체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지원기관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 31개 시군 중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21개 지역에서 근무중인 전담 직원은 91명입니다. 운영중인 기관 기준으로 1개 기관당 평균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은 용인시(9명), 가장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은 하남시(1명) 입니다. 안산시는 2008년 가장 먼저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올 해까지 무료 17년째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은 상당수 2020년 이후 설립되었습니다. 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고려하면 201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준비가 있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노력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 아닌 지역들 역시 마을 공동체 지원기관 설립 및 지원을
준비중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관들은 대개 다양한 일들을 함께 처리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기관들 역시 마을공동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21개
지역의 지원기관별 사업 결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8개 지역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선으로 진행하지만
그 외 13개 지역은 다른 사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그 중 1개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네요. 사업이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모두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모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이웃들과 서로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고용창출 활동은 물로 환경보호, 지역 개발(도시재생)과 같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 또한 포함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군 행정기관에서 기대하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의 역할과 효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 현황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설치 외에도 시군 행정기관 내 전담 부서의 존재 역시 눈 여겨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부서가 없다고
해서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소통하기에는 독립 부서의 존재 유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와 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역은 총 12개 지역입니다. 19개 지역은 전담 부서가
아닌 사회적경제나 일자리, 주민자치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공개된 팀명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팀명 중 가장 많은 이름은 사회적경제팀(8개 지역)과 마을공동체팀(6개 지역)인데요, 팀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칭을 분석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팀명은
중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포함된 팀명이 10개 지역, ‘공동체’가
포함된 팀명이 12개 지역, ‘사회적’이 포함된 지역이 10개 지역입니다.
그 외 일자리, 지역, 자치, 시민/주민 등을 팀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팀명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전세계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위 그래프는 ‘생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이라는 도표입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저희 데이터가 양이 많거나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 적합한 도표는 아니지만 각 시도별
사업결합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적용해보았습니다. All을 눌러 보시면 ‘독립부서 운영여부’를 기준으로 상세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부서는 모두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로 다루지만, 독립부서가 아닌 곳들은 다양한 유사 사업과 결합하여 진행합니다.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지역이 가장 많으며, 주민자치와 일자리, 시민사회정책
연계 순입니다. 우리 지역은 과연 독립부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업과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좋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군별 마을활동가 현황
경기도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 고용노동부에 마을활동가를 공식적인 직업으로 등재 신청하였고, 2023년 9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마을활동가가 신규직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은 마을활동가를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 운영한다’고 정의했는데요,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있기에 마을활동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l 경기도
건의로 ‘마을활동가’, 한국직업사전 등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8929)
그렇다면 실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몇 명이나 될까요? 데이터를
보면 2021년 ~ 2022년까지 31개 시군 중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는 19개 지역 1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활동가가 활동하는 지역은 고양시로 21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공식적인 지원활동가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활동가의
약 73%는 기간제였습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 활동가가
많았는데요, 마을에 머무는 시간과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가을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매개체 로서의 활동가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또한 시군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시군은?
이상 시군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을 기관 운영과 활동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은 시군마다 현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부분만 보았을 때 가장 적극적인 시군은 안산시였습니다. 안산시는 가장 오랜 기간 기관을 운영해 왔고 독립 부서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드러난 데이터일 뿐, 다른 지역이 소극적이거나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 데이터를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많은 활동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이 있고, 기관과 전담 부서가 있지만 활동가가 적은 곳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은 행정 기관과 활동가들이 꾸려가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산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참고 데이터 :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현황(2023.09.30)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427 ● 경기도 31개 시군 행정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 현황(2023.10.31.)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390 ● 경기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설립 현황(2023.10.31.)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389 ● 시군별 공동체지원활동가 현황(2021-2022)
: https://www.ggmaeuldata.or.kr/sub05/sub01.php?type=view&uid=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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